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8일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에는 한국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데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총 53개 과제(총 925억원 예산 투입)를 추진하게 된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은 총 61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나, ’10∼’11년 10개 과제 완료, ’12년 신규 2개 과제 추가로 총 53개 과제 추진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결혼이민자 자녀 중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및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해 한국어·일반교과과정·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 설치

* ’12.3월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충북 제천), 서울다솜학교(서울) 개교, ’13년 인천에 추가 1개소 개교 예정

- 또한,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 확대(’11년 초교 80개소 → ’12년 초·중·고교 150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 지도 집중 지원

* 다문화가족의 자녀 10명 이상 재학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학교(거점형 120개교, 집중지원형 30개교)로 지정·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간 1:1 연계를 통해 학습·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11년 초·중학생 8,346명 지원 → ’12년 초·중·고등학생)하고 농어촌 학생을 위해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도입

- 생애주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 교육’및 ‘자녀생활서비스’ 확대(’11년 80개소 528명 배치 → ’12년 200개소 1,300명 배치)

②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등 취업지원 사업시 결혼이민자 우대

* 결혼이민자 채용 (예비)사회적 기업에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자비부담(현재 직종별 25~45% 부담) 면제, 고용서비스 인턴 채용시 결혼이민자 우선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선발시 결혼이민자 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40명 이상),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27명 이상),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20명)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를 발굴·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국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1년 150개 → ’12년 400개 이상)하여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지원

③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자본금 1억원 이상), 만 18세 미만 중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금년 8월부터 시행

-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단속활동 강화(여성가족부·지자체 합동 연 2회 점검)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대한 결과와 향후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제비교지표(EBS : Eurobarometer Survey, ESS : The 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한 조사에 의하면,

- 국민의 정체성 관련, 한국인은 특히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혈통)을 중요시하여 조사국가 중 필리핀, 베네주엘라에 이어 3위

* 혈통 중시비율 : 필리핀(95.0), 베네주엘라(87.6), 한국(86.5), 일본(72.1), 미국(55.2), 스웨덴(30.0)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공존’에 대해 유럽 18개국은 찬성 비율이 74%인데 비해 한국은 36%로 부정적으로 인식

*‘일자리감소·범죄율 상승·국가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한국(30·36·38), 독일(73·53·56), 영국(59·39·66), 프랑스(57·49·70)

- 그러나 외국인이 일자리 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은 상황

한편,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중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축을 다양성·관계성·보편성으로 구분,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

- 이주민과 단순접촉이나 표면적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실질적 교류가 빈번한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낮음

- 친구, 직장 및 학교 동료 중에 이주민이 있을 경우 수용성이 높으나 친인척 중에 있을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중매체 이용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서는 안되는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다문화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나 부정적 인식이 더 이상 깊어지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2012년도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