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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2020년 09월 25일 (금) 13:49:09 김민혜 기자 principal@retirekorea.com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정비지원기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15~‘19년)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이후,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일정 점검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지별 검토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존 골조를 활용하여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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