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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아제르바이잔과 新북방정책 외연 확대해
2020년 02월 05일 (수) 17:32:38 이미현 lmh@retirekorea.com

 

< 제 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6(목) 아제르바이잔(이하 ’아제르‘)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ICT‧전자정부, 농업, 개발협력 등 협력 사업을 논의하였다.

동 경제공동위는 그간 ‘06년부터 개최했던 경제협력위원회를 ’16년에 경제공동위로 격상하여 개최한 이후 4년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新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06~’12년 경제협력위 4회 개최, ‘16년 경제공동위원회로 격상하여 1차회의 개최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수석대표),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하였고, 아제르측에서는 발리자다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차관(수석대표), 경제부, 보건부, 농업부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하였다.

카스피해 서쪽에 위치한 아제르는 유럽과 중앙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으로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나라와의 협력 수요가 큰 신북방정책 파트너이다.
 * 석유 매장량 70억 배럴(세계20위), 천연 가스 매장량 1,269억㎥(세계23위)
 ** ‘경제 발전 전략 로드맵’(‘16년)을 바탕으로 석유화학․농업․의료 분야 등 육성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공동위 개회사를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플랜트 건설에서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였고, 산업, ICT,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플랜트·건설) 우리측은 우리기업이 참여 추진중인 GPC 프로젝트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아제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양측은 ‘비즈니스협의회’ 설립을 논의하고, 산업단지 발전 경험을 공유,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GPC((Gas Processing and Petrochemical Complex) - 아제르 석유청 발주(30억 불), 복합화력발전소 - 아제르 전력청 발주(10억 불)

(ICT·개발협력)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사업 분야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은 아제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보건의료 등) 우리 제약 기업의 아제르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그외 양국 농업 연구기관간 협력, 대학간 교수․학생교환 프로그램, 폐기물․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러시아 산업․통상‧경제 분야 주요인사 면담 >
한편 아제르 방문 前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기념행사 개최 등 양국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경제개발부 차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 (산업통상부) 산업전반, 대외무역‧통상 / (경제개발부) 경제정책‧전략 수립, 대외협상‧투자유치

EAEU* 주도국이자 인구 1.4억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모멘텀으로 양국간 교역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AEU(Eurasia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공동대표인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 자동차 등 기존협력 강화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디지털경제 등 신산업 협력 활성화 및 한-EAEU FTA 추진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금번 면담 시 논의한 협력의제들을 발전시켜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20.上, 잠정) 및 양국 고위급 교류 계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석대표) 韓 산업부 통상차관보 – 러 산업통상부 차관 / ’19.6월 제9차 산업위 개최(모스크바)

한편, 막시모프 경제개발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타결의 적기라 판단하며, 고위급 교류 계기 핵심 성과사업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하자는데 공감하였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서비스‧투자 FTA라는 제도적 기반하에 실질적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선제적이고 시범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양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서비스‧투자뿐 아니라 상품분야의 FTA도 긴요하다고 언급하며,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러 경제개발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 EAEU는 시장규모(인구 1.8억명, GDP 2조달러(‘18년기준)), 풍부한 자원,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우리와의 협력 유인과 잠재력이 큼

<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아울러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러시아와 아제르 방문 계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모스크바(2.4일), 바쿠(2.5일)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교역다변화 정책의 핵심 지역인 新북방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현대차 판매법인을 방문(2.4일)하여 사업현황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 본사를 방문하여 레프 하시스 부회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AI, ICT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금년 2월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조립공장 누계 생산 대수 200만대 기념식을 갖는 현대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현대‧기아 합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 ’Hyundai Mobility’를 제공하고 있다.
 * 러 시장점유율(%), ‘19.11월 기준 : 1위 압토바스(20.7), 2위 기아(13.2), 3위 현대(10.5), 4위 르노(8.2), 5위 폭스바겐(6.4)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최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금융사업 외에도 AI, IT 분야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본격화하고 하고 있는바, 하시스 부회장은 IT강국인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다.
 * AI,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러시아 헬스케어 분야 발전 추진
* ’18.2월 KT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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