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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돼
2020년 01월 22일 (수) 18:06:11 이미현 lmh@retir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23일부터 입법예고(’20.1.23일 ~ 3.3일)한다고 말했음
 * 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19.12.31일 공포, ’20.4.1일 시행 예정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19.12.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12.31일 공포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이번 입법예고는 ’20.1.23일부터 3.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17.7월) 사항을 반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❷ (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
 *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 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❸ (협력모델)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동기술개발·기반구축,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신뢰성보증, 규제개선 등
** 규제개선 신청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 규제개선특례 취소 절차 등

❹ (테스트 베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함

❺ (추진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1일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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