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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해
2020년 01월 10일 (금) 16:59:45 이미현 lmh@retirekorea.com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1.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작년 1.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19.2.21, 부처합동)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균특법 개정 작업이 같은 해 2월부터 추진*되었다.
 * 법안 발의(‘19.2.22 홍의락 의원, 3.6 송갑석 의원, 3.8 어기구 의원) → 3개 법안 통합 및 산중위 대안의결(10.2) → 법사위 의결(11.27) → 본회의 통과(’20.1.9)

동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국회에서 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생협약 체결 지역(일자) : 밀양(‘19.6.24), 대구(6.26), 구미(7.25), 강원(8.13), 군산(10.24)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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