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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견인해
2019년 11월 27일 (수) 17:50:22 이미현 lmh@retir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1.20~21)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원(국비 649, 지방비 218)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4분기를 포함한 올해 보조금 지원결정 규모는 71개 기업, 총 2,722억원(국비 2,101, 지방비 621)에 이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4,588억원, 일자리 3,35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을 합산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206억원,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47명이며, 작년과 비교할 때 투자액은 12.5%(23억원), 일자리 창출은 39.6%(13명)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보조금 지원기업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①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 ②자동차 소재‧부품 및 전기차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먼저, 군산시, 거제시 등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 및 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 위기지역 내 투자보조금 신청이 작년 4건(보조금 142억원)에서 올해 12건(보조금 89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투자규모는 4,139억원, 신규 일자리는 1,399명으로 크게 증가할 계획이다.

② 다음으로, 올해 총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24%)가 전기차, 특수차량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한다.
- 전기차 분야에서는 6개 기업이 전기차 완제품, 리튬 이차전지 및 배터리 케이스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군산시, 양산시 등에 2,913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보조금 336억원)에 착수하였으며,

 - 특수차량 및 부품생산 분야에서는 11개 기업이 트럭기반 버스, 캠핑카 등 특수차량 제작, 알루미늄 등 경량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위해 3,722억원을 투자(보조금 478억원)한다.

③ 한편,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에 따른 간편식품, 국내외 선호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김 등 건강식품 생산을 위해 10개 기업이 1,881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에 착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①지방 신증설, ②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③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신규 지방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 증액(60억→ 100억원),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보조금 지원 수준을 높인 바 있으며(‘18.5.1),
 * (기존) 10명 이상 고용시 1~5%p → (개정) 15명 이상 고용시 2~10% 이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18.5.1)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19.11.1)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 (입지보조금) 30% → 50%, (설비보조금) 14% → 34%

ㅇ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광주 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용채 지역경제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투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의 투자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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