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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개최해
2019년 11월 20일 (수) 17:55:02 이미현 lmh@retir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18일(월) 14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19~’28)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계획과 로드맵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 주요내용 >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중점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 16대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별첨2), 총 50개의 추진과제(별첨3)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중점기술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①대형·장기 프로젝트, ②실증연구, ③안전관리, ④보급연계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개발 체계를 개편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대형·중장기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연구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기업이 실증·검증, 구매하는 수요연계형 R&D를 강화한다.
 * 수요기업 주관 R&D 참여비중 : (’18) 8.2%→ (’24) 20%→ (’30) 30%

신기술 조기 실증,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R&D 全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 (기획) 안전조치 이행방안 마련 / (평가)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신설 / (관리) 현장실태조사 실시, 수행기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또한, 시험·평가기술 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Post R&D’를 도입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확산을 강화한다.
 * BIPV 예시 : (’19) 기술개발 → (‘20~‘22) 제도 마련(표준·인증기준, 보급지원사업 반영 등) → (‘21~‘22) 실증연구 → (‘22~) 공공부문 우선 적용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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