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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해
2019년 11월 14일 (목) 17:49:25 이미현 lmh@retir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1. 13일(수) 공동으로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채널*에서 모아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애로를  「전주기 FTA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예시)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FTA 1380(www.fta1380.or.kr),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 등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3만여 건의 FTA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외국의 시험·인증 취득과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서 기업들은 불편하고 정부의 지원업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업무시스템의 애로·건의 기능을 하나의 대표 시스템으로 연동시켜 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책반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의 기능 시연회와 함께 정부․유관기관 대상 사용자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시연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FTA 종합지원센터」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입수되는 연간 수만 건의 상담․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일괄·관리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제도개선이나 외국과의 이행협상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초까지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주기 FTA 플랫폼」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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