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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협의해
2019년 09월 11일 (수) 11:05:08 이미현 lmh@retir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9.8.(일)~9.10.(화)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참석하여,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타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부산)를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1. 제7차 RCEP 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및 경제 통합을 위해 금년에는 RCEP이 반드시 타결되어야 하며, 각국이 시급성과 책임성을 공유하여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유 본부장은 동 회의에서 연내타결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투자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역내 자유무역주의 수호의지와 자의적․일방적 조치의 방지노력이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제16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한국과 아세안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세안과의 대표적 기술협력사업인 ‘TASK 프로젝트*’ 진행현황을 공유하며, 베트남 TASK 센터 개소(‘19.4분기 예정)를 환영하였다.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 개발도상국 애로기술 지도사업,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전문 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이전 및 생산공정 효율화 지원
- 태국․인도네시아(‘16~’17년, 금형), 미얀마(‘17~’19년, 농기계), 필리핀․캄보디아(‘18~’20년, 식품가공)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과 공동으로 역내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 본부장은 금년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주요 성과사업으로 한-아세안 FTA 이행을 비롯하여,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및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 개최를 안내하며, CEO 서밋*에 각국 정상의 참여와 무역․투자 전시상담회**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 한-아세안 기업인간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으로 아세안 주요국 정상이 세션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방안 모색 등을 위한 패널토의로 구성됨
** 수출기업-바이어 매칭 상담회 및 아세안투자유치 홍보 등 전시상담회가 이루어지며, 한-아세안 산업기술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특별전시관으로 구성

3. 제22차 아세안+3 및 제7차 EAS 경제장관회의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 및 한·중·일 13개국은 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프로그램(ASEAN+3 Economic Work Program) 진행사항을 점검하였다.
 *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3 13개국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한국은 무역협회가 참여)

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18개국은 세계 경제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각국 경제장관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있는 무역․투자 환경(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4. 일본 수출통제조치 대응
한편,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하여 RCEP, 아세안+3 등 다자회의 계기별로 참여국간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주요국과의 양자회의에서도 일측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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