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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일자리 위원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해
2019년 09월 03일 (화) 10:11:49 이미현 lmh@retirekorea.com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지역 주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고용위기 ‘前’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② 중앙 지원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③ 인프라 구축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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