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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FTA활용 중소기업 수출 2,500개사 지원한다
2019년 07월 04일 (목) 14:21:18 김민혜 기자 principal@retir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의 수출총력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활용 지원기관장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FTA활용 지원기관 현황(‘19.6월 현재) :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내),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대한상의, 지자체 등), 14개 해외FTA활용지원센터(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내) 등 운영 중

 ** ‘FTA 활용’이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 발급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을 말함

《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9.7.4.(목) 14:00 ~ 16:00 /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5A&B

ㅇ 참석자 : 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및 실장,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무역투자진흥공사 통상협력실장, 케이티넷 전자무역실장 등 약 50명

□ 산업부는 하반기에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FTA전문인력 양성,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해외FTA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맞춤형 컨설팅) 새로운 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출 초보기업* 우선지원, 지역 컨설턴트별 영세기업 전담지원**, 지역별 취약업종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무역투자진흥공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수출성공기업(‘18년 약2,700개사)에 컨설팅 우선 지원

** 영세기업 전담지원 : 지역센터의 FTA활용지원 컨설턴트(관세사 등)별로 영세기업(연매출 30억/상근 10인 이하) 2∼5개사를 선정하여 1년간 집중 지원

ㅇ (FTA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FTA활용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실무 관련 재직자 전문교육과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연간 1만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원산지관리시스템)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서·증명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소기업용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적극 보급하는 한편,

- 연말까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KOREA’)을 대한상의의 온라인 “원산지증명 발급 시스템”과 연계*시켜 FTA-KOREA를 통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크게 줄여 줄 계획이다.

 * 대한상의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현재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이용기업이 발급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별도로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양(兩)시스템 연계로 불편 해소 및 발급시간 단축

ㅇ (해외센터 추가개소)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19.6월 필리핀(마닐라)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9월중 인도 첸나이에 해외FTA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 해외센터는 우리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홍보 및 활용상담과 통관 등을 지원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센터 현황(’19.6월 현재) : 중국(7), 베트남(2),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 7개국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내에 14센터를 운영 중

□ 상반기 실적 점검 결과, 「FTA활용 지원사업」은 90%이상이 영세·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수출 초보기업도 9%수준 지원하는 등 취약기업 수출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도 매출액을 표시한 조사대상 2,490개사 중 2,330개사(93.6%)와 ’19.1-5월 조사대상 667개사 중 618개사(92.7%)가 매출액 300억원이하 기업이었고, ‘18년도 조사대상 3,118개사 중 279개사(8.9%)가 수출 초보기업이었음

《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

ㅇ 주방용품업체 A기업은 미국으로 간접수출을 위해 제3자확인 컨설팅을 요청하였으나, 컨설팅(원산지증명서 발급, 상표제작)을 받은 후 직접수출로 전환하여 특혜세율(20%→0%) 적용으로 인해 약 25% 수출 증가(20억원 → 25억원)

ㅇ 온열매트업체 B기업은 베트남에 온열매트를 의료기기(HS9018.90, 관세율 20%)로 수출하다가 컨설팅을 통해 매트리스(HS9404.90, 관세율 0%)로 HS코드를 변경하고, 한-베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여 연 1억원 수준의 관세를 절감(연간 50만불 수출)

ㅇ 고구마 가공기업 C는 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 필리핀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바이어 상담 후, 원산지증명 컨설팅 지원을 통해 8백만불/3년의 수출계약을 체결 

□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인 만큼,「FTA활용 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업현장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체결국에 대한 수출활력을 불어 넣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아직도「FTA 콜센터(☎1380)*」제도를 모르는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FTA활용 애로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홍보를 펼쳐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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