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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용어 공동 활용으로 특허 심사 고품질화
2019년 06월 26일 (수) 16:23:24 김민혜 기자 principal@retirekorea.co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6월 26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계의 공인된 소통 언어인 KS 표준 용어를 특허심사에 활용하여 심사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  * 업무협약체결 장소 :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보유한 국내 유일의 “KS 용어” 데이터베이스(DB)를 심사관용(用) 검색시스템에 구축하여, 특허심사 시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증대를 통해 보다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문서에 표현된 전문기술 용어는 특허권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산업 전 분야에 폭넓게 걸친 전문 기술용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기술 용어는 표준국어사전에는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적고, 학회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용어사전을  편찬하여 제공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얻는데 애로가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 표준관리 총괄기관으로 산업분야별 현장 종사자, 연구개발자, 학술․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표준협의체를 통해 전문기술용어가 포함된 3천여종의 KS 표준을 제정해 왔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기술용어도 KS 표준으로 도입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표준․인증 통합검색 포털인 이(e)-나라표준인증*을 통해 KS 용어 10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산업계․학계 종사자들이 전문기술용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도록 “표준 용어사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 사례를 첫걸음으로 표준과 특허 업무간 융합 영역에서 협업 공조를 확대 해 나가고, 정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특허청은 정보화 담당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상호 교환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의 정부 행정 혁신을 견인하고, 국제 무역에서 통용되는 전문기술용어를 확산하여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통한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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