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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의 일자리 측정은 해괴한 정책이다.”
2019년 06월 12일 (수) 09:39:00 이미현 lmh@retirekorea.com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은 해괴한 금융정책이라며 이런 인식과 발상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산업쯤으로 여기는 한심한 사고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핵심영역인 은행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도 모자랄 판에 금융위라는 집단은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해 오면서 자신들의 입신양명 수단으로 권력에 맞춘 금융지배를 대리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정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은행에 강제고용을 종용하려는 정책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형 시중은행들은 일 년에 일백개 내외의 영업점을 폐쇄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들에 혁신 경영을 못한다고 비판해 오면서 뒤로는 은행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고용이 어렵다고 권력에 붙어 구체적으로 일자리까지 체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니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을 자신들의 하청 기업쯤으로 여기며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 국가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금융산업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본다. 촛불정부에서 은행산업이 과거보다 더 후진적인 관치금융의 부속품으로 강화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수·진보의 권력에 따라 교활한 처신으로 변신하는 금융관료들의 양아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금융을 권력이 활용토록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온 것이 금융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적폐 중의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도 금융위는 권력에 붙어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측정의 측정 주체라 할 수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 노동연은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 기관 역할에 선봉에 선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이 계획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가 현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책임감 있는 조치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에 붙어 오로지 자신들의 일자리와 출세만을 위해 금융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은행을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수장들의 자세야말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하면 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이런 지경으로 금융산업을 몰아간다면 오로지 오늘만 면피하면서 미래는 포기하는 정책만 남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종구 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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