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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재무상담]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1
2018년 10월 16일 (화) 16:03:13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1

 

(1) 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주택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보육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1)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라면? ① 영구임대(수급자)

②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2)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신혼부부라면? ③ 행복주택분양전환매입 임대리츠

 

3)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신혼부부라면? ④ 분양전환(맞벌이) ⑥ 매입임대리츠(맞벌이) ⑧ 공공지원주택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이라면? ②-① 국민임대주택/ 5~10년 공공임대주택 ②-③ 매입임대주택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외벌이 기준)→ 3인 이하: 5,002,590/ 4~5인 이하: 5,846,903/ 6인 이하: 6,220,005/ 7인 이하: 6,625,810/8인 이하: 7,031,615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맞벌이기준)→ 3인 이하: 6,003,108/ 4~5인 이하: 7,016,284/ 6인 이하: 7,464,006/ 7인 이하: 7,950,972/8인 이하: 8,437,938

 

◎ 주거복지 주택유형 (신혼부부)

 

①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Ø 입주 대상: 무주택세대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Ø 입주순위: 소득,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Ø 공급물량: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공급

 

②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Ø 입주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전용면적 50㎡이하는 5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Ø 입주순위: 소득,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Ø 공급물량: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우선공급 이외에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③ 행복주택

 

Ø 입주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Ø 입주순위: 소득,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Ø 임대료: 시세의80%선에서 임대 (기존전용 36㎡위주 → 44㎡공급확대, 육아.보육특화시설강화

 

④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Ø 입주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Ø 입주순위: 소득,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Ø 공급물량: 공급물량의 30%를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외에 분양전환 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신혼전용 매입임대(2018년 신규도입)

 

Ø 입주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50% 이하 우선 공급),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Ø 임대료: 시세의 30~50%

 

Ø 임대기간: 최초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최장20)

 

⑥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Ø 입주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Ø 임대료: 시세의 85%~90%이하(10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고정)

 

Ø 임대기간: 최초2년 계약, 재계약시 4회 연장 가능(최장10)

 

⑦ 신혼부부 전세임대

 

Ø 입주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50% 이하 우선 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Ø 임대료: 시세의 30%~50%이하

 

Ø 임대기간: 최초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최장20)

 

⑧ 공공지원주택

 

Ø 입주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Ø 임대료: 시세의 70%~85%이하

 

Ø 임대기간: 최초2년 계약(입주자격 충족 시 최대8년 거주 가능)

 

◎ 주거복지 주택유형 (다자녀가구 혜택)

 

-①) 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 포함)

 

Ø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

 

Ø 입주대상: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 가구

 

Ø 입주순위: 소득,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Ø 공급물량: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Ø 거주기간: 입주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 ②)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Ø 지원내용: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특별 공급

 

Ø 입주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 가구

 

Ø 공급물량: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Ø 거주기간: 입주자격 충족 시 임대기간까지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 ③) 매입임대주택

 

Ø 지원내용: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

 

Ø 입주대상: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 가구

 

Ø 공급물량: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

 

Ø 거주기간: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최장20)

 

 

(2) 신혼희망타운

 

- 저리 대출과 패키지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 시설을 반영하였으며,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가능

 

Ø 입주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Ø 공급유형: - 분양형 : 입주 시 소유권을 취득,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30% 수준, 수익 손익고유형 대출 연계, 50~100만원 내외 원리금 상환(20~30)/ - 임대형: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15%수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 연계(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 임대료

 

Ø 맞춤형 공급: 육아 교육 등 특화서비스 제공,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가변형 평면 적용,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

 

Ø 신혼부부 희망타운 입지: -수도권: 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고천, 하남 강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2,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의종부 고산,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와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지방: 부산 명지, 원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경산 대임

 

 

(3)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 확대, 특별공급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확대

 

Ø입주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Ø입주순위: 소득,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Ø공급비율: 공공분양주택 30%, 민간분양주택 20%

 

 

(4)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 도입을 통해 주거비 부담경감

 

①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2018.01 출시)

 

Ø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Ø대상주택: 적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100)

Ø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Ø한도: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수도권: 1.7억 원 지방: 1.3억 원

Ø금리: 최대 1.1%P 우대금리 적용

Ø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②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2018.01 출시)

 

Ø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Ø대상주택:: 시가5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100)

Ø대출한도: 2억 원 이내(DTI:, 60% 이내 시 LTV 70%까지)

Ø대출금리: 최대 0.55%P 우대금리 적용

Ø대출기간: 만기10, 15, 20, 30(거치1년 또는 무거치)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n1.jsp,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여기로 들어가세요.

 

재무코리아 이사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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