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재무상담]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92018.07.050 - 2부

※ 추진 배경

ð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으로 저출산 원인

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부족

ð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며,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

1. 청년 주거지원

◈ 목적: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 가구 지원

1) 공공임대주택 총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Ø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

2) LH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대

3)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 품 제공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① 가입대상 : (현행) 만29세 이하 총 급여 3천 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수정)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② 혜택:

-   청약기능 부여(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기간 인정)

-   금리: 연간 600만호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대비 1.5%)

-   비과세: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3.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 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

4.고금리 2금융권 전세 대출의 버팀목 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5.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① 자산형성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연3.3%금리,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부여, 비근로소득자

② 기금 전.월세 대출

-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 보증금 3,500만원 한도 최저 1.8%/ 월세 960만원(월40) 한도 최저1.5%

-   1인 가구 지원: 1인 가구(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 확대(2천->3.5천)/ 지원대상 확대(예비 세대주)

-   청년 우대금리: 일반 버팀목대출에 청년 0.5%p 우대

-   중기 청년 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연1.2%로 지원

③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버팀목 전환대출: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전환/ LH 외 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보증한도 확대(80%->90%)/ 보증료 인하(10%)

재무코리아 이사 김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