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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재무상담]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07.05) -1부
2018년 10월 05일 (금) 10:43:29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07.05-1

 

※ 추진 배경

 

ð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으로 저출산 원인

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부족

ð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목적: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적 임대주택 기존20만호 에서 25만호 공급확대

 

Ø 대상: 공공임대 20만호→23.5만호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지원주택 1.5만호 공급 총 25만호 공급예정임

 

Ø 입주자격은 평균소득.100% 이하 (맞벌이(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예정

 

*2018년 적용예정 월평균소득: 3인 이하→5,002,590/ 4인 이하→5,846,903/

5인 이하→5,846,903/ 6인 이하→6,220,005/ 7인 이하→6,625,810

 

②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로드맵 대비 3만호 늘려 10만호 공급하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Ø 사업대상자 23개소와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을 추가공개하고 서울을 포함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Ø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6세이하 한부모 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 자 선정

 

*1단계 가점제 : 혼인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Ø 대출지원 :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③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10만호(공공 3, 민간 7) 특별공급

 

Ø 특별공급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Ø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 (맞벌이 120130%)

 

④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Ø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Ø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 (36㎡ 위주 → 44/59㎡ 확대)

 

⑤ 기존 로드맵보다 11만 가구를 늘려 43만 가구에게 자금지원 강화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5년간 15만 가구 지원

 

 

2)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대출)

 

① 소득요건 (현행유지) 7천만 원

 

② 대출한도 : (현행) 2-> (개정) 2.2 (2자녀이상 2.4)

 

③ 금리우대 : (현행) 기본금리 1.70~2.75%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2-1) 주택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① 소득요건 : (현행) 6천만 원 -> (개정): 7천만 원 (생애최초,신혼부부,.2자녀 이상) 

 

② 대출한도 : (현행) 2-> (개정) 2.2 (신혼부부) / 2.4 (2자녀이상)

 

③ 금리우대 : (현행) 기본금리 2.25~3.15%  ->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3)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 대출 자금지원 강화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 가구 지원

 

3-1)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대출)

 

① 소득요건 (현행유지) 6천만 원

 

② 대출한도 : (현행) 수도권 1.7/ 지방: 1.3-> (개정) 수도권 2./ 지방 1.6 (2자녀이상)

 

③ 금리우대 : (현행) 기본금리 1.20~2.10%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3-2)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① 소득요건 : (현행) 5천만 원 -> (개정): 6천만 원 (2자녀 이상) 

 

② 대출한도 : (현행) 수도권 1.4/ 지방: 1-> (개정) 수도권 2./ 지방 1.6 (2자녀이상)

 

③ 금리우대 : (현행) 기본금리 2.30~2.90%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 가구 지원/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 반환 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4)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함

 

Ø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 가족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 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Ø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 대출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움(0.5%) ( (현행) 한부모 가족확인서 발급대상+(추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족)

 

 

재무코리아 이사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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