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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재무상담] 9.13 부동산대책 정리-주택시장 안정되나?
2018년 09월 19일 (수) 14:54:58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 9.13 부동산대책 정리-주택시장 안정되나?

●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09.13)

Ⅰ. 추진방향과 철학:

① 투기근절 (조정지역내 고가주택 보유자, 임대사업자 세수확대, 주택담보대출억제) 

② 실 수요자 보호 (무주택자)

 

●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샹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300%)

*조정대상지역(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추가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

서울전역 25개구, 부산7개구(해운대구,연제구,
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일광면만),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구리시, 안양 동안구, 광교신도시, 세종시

*투기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30%초과한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리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이상 감소된 곳):

서울전역 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세종, 대구 수성

 

● 종합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부 개편 정부안

①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 소유자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13억원)초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초과분에 과세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https://www.realtyprice.
kr:447)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②   과세대상: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13억원)초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초과분에 과세

③   과세표준 계산법 = {보유주택공시가격 - (1주택자: 9억 공제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6억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 세율(0.5%~2.7%/3.2%) - 누진공제액

1)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현행 80%에서 연 5%p 씩 100%까지 인상è 85% (2019년) è 90% (2020년)è 95% (2021년) è 100% (2022년)

2)   세율

①   과세표준(시가)

-   3억원 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 0.5% /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6%

-   3~6억 이하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9%

-   6~12억 이하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1.0%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1..3%

-   12~50억이하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4%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1.8%

-   50억~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2.0%/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5%

-   94억 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7%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2%

3)   과세 구간별 누진공제액

-   3억원 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 없음

-   3~6억 이하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2% =60만원/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3% =90만원

-   6~12억이하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3%+60만원=240만원/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4%+90만원= 330만원

-   12~50억 이하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0.4%+240만원=720만원/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4%=810만원

-   50억~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0.6%+720만원=3,720만원/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7%+810만원=4,310만원

-   94억 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0.7%+3,720만원=10,300만원/ 단,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0.7%+4,310만원=10,890만원


4)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비교 ( 현행 /수정안)

ㅁ 1가구 1주택 과세기준 : 9억(공시가격)초과

①   1세대 1주택자 (시가): 현행납입예상금액》 수정안납부예상금액

-   3억원 이하 (13억~ 18억원 이하): 94만원/ ~104만원
-   3~6억 이하 (18억 초과~23.6억원 이하):  187만원 /~293만원
-   6~12억 이하 (23.6억 초과~34억원 이하): 554만원 /~911만원
-   12~21억 이하 (34억 초과~50억원): 1,375만원/~2,242만원
-   21~50억 이하 (50억 초과~102억원): 4,020만원/~6,500만원
-   50~94억 이하 (102억 초과~181억원): 10,673만원/~16,435만원
-   94억 초과 (181억 초과): 10,673만원~/16,435만원~

②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 주택 이상자 (시가): 현행납입예상금액è 수정안납부예상금액

-   3억원 이하 (13억~ 18억원 이하): 94만원 / ~144만원
-   3~6억 이하 (18억 초과~23.6억원 이하):  187만원 / ~415만원
-   6~12억 이하 (23.6억 초과~34억원 이하): 554만원 / ~1,271만원
-   12~21억 이하 (34억 초과~50억원): 1,375만원/ ~3,061만원
-   21~50억 이하 (50억 초과~102억원): 4,020만원/ ~9,092만원
-   50~94억 이하 (102억 초과~181억원): 10,673만원/~22,264만원
-   94억 초과 (181억 초과): 10,673만원/ 22,265만원~

 

✏  현재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2%에 불과합니다.  98%의 일반 서민 주택소유자는 공시가격이 낮아 재산 세는 납입을 하고 있으나, 종부세는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9.13 종부세 개정안은 기존 종부세를 납입했던 2%중 상위 1.1%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 즉, 1가구1주택 18억이상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14억 이상 소유자에게 해당 됩니다.

이 데드라인 고액자산가에게 부가되는 인상액은 각 10만원/ 50만원 입니다.

1가구 1주택 34억 이상/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30억 이상 소유자의 경우 인상액은 각 357만원/ 717만원 입니다.

30억 다주택 자산가가 납입하는 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총액은 1,976만원 매월 164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자산가들이 납입해야 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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