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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재무상담]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3
2018년 09월 05일 (수) 11:21:08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3

 

● 공공안전 및 질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2018928일부터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 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9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 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89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택시, 버스 등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88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20189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 범칙금부과)

 

 

● 국방.병무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20186월부터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 경력과 해외파병경력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으로 표기할 계획입니다.

 

   2018년 군무원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미달인원이 6명 이하일 경우 2명을 합한 인원)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 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20188월 중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 신규 적금상품 14개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체국,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에서 일괄 출시됩니다.

-   신규 적금상품에는 적립한도 증액(각 은행별: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인별 월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병사 1인당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480만원)/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이상에서 5%이상+1%) 비과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2019 11이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현재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 후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통보하여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훈청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731)

 

    대학원 진학 사유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 합니다. 종전에는국내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사유 등 8개 분야 입영연기는 연령 제한이 없어 일부 나이 많은 사람이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여 병역이해 지연사례가 많았으나, 20188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28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신청할 경우 제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대학원 진학예정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 공익 국가업무 수행 중 홍보활동, 형제 동시복무, 고졸 검정고시, 공공 직업 훈련원 재원, 학점 은행제 수강

-   졸업예정사유는 학교별 졸업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 하도록 개선

(,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예정사유 입영연기 제한은 20191월 이후 입영대기

자부터 시행)

 

 

●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익권익 위원회)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20188월 시행

 

    (행정안전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 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에 대해 20189월부터 정부업무 전분야로 확대하고, 민관 간 양방향 문서유통 체계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20189)

 

   (고용노동부)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제한합니다.(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187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적용됩니다.(적용시기: 300인 이상: 2018.7.1(특례제외 업종은 2019.7.1)/ 50~299(2020.1.1)/ 5~49: 21.7.1)

 

-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35시간(법정)+5시간(연장))

-   노동시간을 제한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 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018.09)

*특례유지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2018520일부터 연간3(최초1일 유급,나머지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합니다.

-  

    2018529일부터[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일 이후일 경우 적용하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그 시작일이 2018.5.29 이후이면 적용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1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2018.5.29 부터 법 개정 전에는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상

-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거부 시 벌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환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현재 상한액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 적용)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2018.7.1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3개월 기간이 20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했지만, 20186월 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1명 이상의 청년/ 30~99인 이하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고용 시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집니다.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행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하여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렌탈 사업자들은 렌탈 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 광고하여 렌탈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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