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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재무상담]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
2018년 07월 11일 (수) 20:05:59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

 

● 보건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871일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휴게시간보장과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재 근무중인 29천명의 보조교사 외 추가적으로 6천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시행: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18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세대원의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듭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13,100)납부, 1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 평가소득보험료 폐지(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를 경우 인상분 전액 감액 (20226)

 

-   재산공제제도 도입, 재산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 후 보험료 부과

-   4천만원 미만 소형차(1,600cc이하), 9년 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자동차 보험료 면제/ 4천만원 미만 중형차(1,600cc초과 3,000cc 이하) 보험료30%감면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부모 등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연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재산과표54,000만원 초과하면서 연소득(과세기준)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 제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 제외됩니다.)

 

-고소득.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금융소득 등으로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 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연소득 3,860만원, 필요경비율 90%시 약 38,000만원 초과)~3% (재산과표57,900만원, 시가 약 12억원 초과)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집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원실 중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1~3인실(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증입원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없어 원치 않게 고가의 1~3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7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은 평균 154,400원에서 8850원으로 종합병원은 96,300원에서 48,660원으로 부담 완화 됩니다.)

 

-   2019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까지 1인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고(현행 20,9,960), 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 부담 완화를 위해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확대를 추진합니다.

 

-   지금까지는 중위소득50%(보험료 순위 약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습니다. 2018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경감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차등 적용합니다.(*중위소득50%: 개별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값의 50%/ 건강보험료 순위50%: 개별 보험료를 오름차수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50% 위치한 보험료의 값입니다.)

 

    2018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최대72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월 10만원을 더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17년 생후 6개월~5세 미만(2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20189월부터 초등학생까지(563만 명) 확대합니다. 향후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지원도 확대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1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8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9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동안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치매어르신들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치매어르신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12월에는 치약, 구강청량제, 콘텍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에 대하여 표시 기재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201810월에는 생리대, 마스크 등의 지면류를 포함시켜 의약외품 전체품목에 대하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김현식 재무상담]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3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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