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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재무상담]경제와 정치는 유기체 2 -화폐, 금리, 분배, 대출
2018년 04월 06일 (금) 17:18:51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경제와 정치는 유기체 2 -화폐, 금리, 분배, 대출

이렇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까요? 매년 200조의 이자비용이 대출금리로 나가게 되어 적자가 쌓이는 기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5%라는 시장금리는 대출이 많은 기업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냉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잘 버는 기업에겐 싸게 대출을 해주고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에겐 비싸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만년 적자 기업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은행입장에선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하이 리턴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말 자체가 고수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그 확률과 수익률의 수학적, 통계적 관계를 산출해서 산정하는 게 은행의 대출금리 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오히려 파산확률이 낮고 자금회수가 높은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파산확률이 높고 자금회수가 낮은 기업에는 고금리로 대출을 해 줍니다.. 얼핏 거꾸로 되어야 은행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꾸로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약해지는걸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 확률이 높은 기업에 폭리를 취하면서 그 중에서 파산하는 기업 몇 군데에서는 돈을 떼이는 게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모두가 대기업이 되거나,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견고히 마련되어 높은 금리가 가중되어도 피해를 입는 기업이 없이 평탄하게 리스크가 정착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과 돈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무분별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시장의 룰에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분별하게 국가가 개입하여 기업의 이자비용을 증가시켰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이자 비용이 가계의 예금금리로 돌아가게 되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계속해서 가계 소득만 쌓이고 기업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어 결국 기업도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위 사항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는 받는 가계도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소비를 하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처럼 고금리 정책은 기업의 배당과는 역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논리인데 아무리 기업의 실체가 주주라고 하더라도, ()기업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논리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면 배당이든 저축이든 임금이든 합리적인 규칙과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정책이 되는 것이고,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을 견실하게 건축하는 것이지 시장원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시장원리를 훼손시키고 꺼꾸로 가게 만들어 서는 안됩니다.

 

기업은 생산체 입니다. 여기서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부의 실체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과 시스템이 부의 실체 입니다. 그걸 만드는 건 시장 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체가 아닌 유기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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