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30 화 15:33
 
 
> 뉴스 > 재테크 > 생활경제
     
[김현식 재무상담]경제와 정치는 유기체 1 -화폐, 금리, 분배, 대출
2018년 04월 04일 (수) 15:42:41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 경제와 정치는 유기체 1 -화폐, 금리, 분배, 대출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도 있지만 은행이 신용으로 창출하는 화폐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보유량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과 예금을 동시에 늘려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파생적으로 화폐량을 늘려가면 무한대로 늘어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대출금)는 시장의 총 화폐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채를 화폐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이라는 부채가 유통 화폐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데 이를 통화량이라 부릅니다.

 

금리정책과 지급준비율 정책은 이런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부채는 축소되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와 지준율을 내리면 부채는 늘어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금리와 지준율은 통화량 조절이라는 측면에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통해 예금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금리는 지준율과 달리 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정책은 단순히 한국은행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전부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시장의 금융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도 시장금리는 적게 오를 수도 안 오를 수도 있고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과 무관하게 금리는 올라갔다 내렸다가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금리가 왜 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자율 자체는 화폐량의 증가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 금리를 올리면 예금에 붙는 이자가 높아져 은행의 예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대출금으로 창출되기보다 소비로 지출되는 것이 시장경제에는 훨씬 좋습니다.

 

예금자가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높으면 소비제품 가격도 이자율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물가상승률)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금리에선 이자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심리가 약해집니다. 반면에 예금자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기업이 (특히 높은 수준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맞고 저축은 가계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꺼꾸로 돌아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여라도 가계가 대출을 내고 기업이 저축을 하게 된다면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을 기업이 받아먹는 형태가 되어 화폐 흐름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 나타나고 국가에는 기업과 가계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출금리 5%를 가정해보고 시장의 모든 부채를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략 5천조 부채를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0원인 상황에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5천조의 5% 200조는 기업이 1년에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이고 그걸 은행이 받아서 이익을 남기고 나머지는 예금금리로 예금자에게 나누어 주는 원리입니다. 단순하게 은행 중계료 1% 예금금리 4%라고 치면 기업이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는 200조 중 8조는 은행이 먹고 192조는 예금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까요?

 

'[김현식 재무상담] 경제와 정치는 유기체 2'에서 계속

 

허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은퇴한국(http://www.retire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성북구 ‘시니...
대구북구시니어클럽, 사회취약세대 노...
전라남도, 고독사지킴이단 운영으로 ...
신한은행, ‘내집연금 3종세트’ 출...
[연금가이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4월 주택 인·허가 3.2만 호 전...
전국 미분양 주택 전월 대비 4.4...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연계...
연예/스포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1 일신빌딩 12층 6호 | 전화 070-7820-4754 | 팩스 02-6499-3513
등록번호 : 105-17-85113 | 등록번호 : 서울아01496 | 등록일자 : 2011.02.07. | 발행인 : 김재영 | 편집인 : 이준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범
Copyright 2011 은퇴한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tire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