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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재무상담]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요약정리-2
2018년 02월 02일 (금) 21:04:40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김현식 재무상담]에서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요약정리'를 2부에 걸쳐 다룹니다

- 2부 -

 

◎ 주식시장 대주주 범위 확대시행

1)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 됩니다.

①코스피의 경우 현재 25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4월부터 지분율1% 또는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지분율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②코스닥의 경우 2018년4월부터 지분율2% 또는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지분율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 지분율2% 또는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3) 기존 국내 상장기업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금년 7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주주로 분류해 매매 차익에양도 소득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상장주식 차익 과세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지분율 25%이상 외국인에 적용할 뿐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국가 중에선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 고소득층 과세 강화

1) 연봉 6억원인 초고소득자는 개정된 세법에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 세율이 40%->42%로 높아져 연510만원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2) 사전 증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배제 됩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받으면 상속 시기와 무관하게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3)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 요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이 비교적 쉽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보유재산 중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이나 상장주식.채권등을 뺀 나머지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①특히 가치 산정이 어려워 매번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은 앞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물납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해외에서 돈을 쓸 때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현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 인출 금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청에 통보 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통보됩니다.

◎ 원고료 강의료에 대한 과세 강화

1)기타소득 중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에는 80%의 필요 경비율을 적용해줬지만, 4월부터는 70%, 2019년 60%로 필요 경비율이 낮아집니다. 경비율이 낮아진 만큼 세금은 많이 냅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어제 시작된듯한 기분인데 벌써 1월에 마지막 날인 31일 이내요. 한달 마무리 언제나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마무리 하세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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