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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시행
2011년 05월 02일 (월) 10:34:16 허용석 기자 hys@retirekorea.com

전라북도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우수 민간·가정보육시설 42개소를 선정해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도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동일한 효과를 기하려는 방안이며 한편으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국공립시설보다 월 4만원 많은 보육료를 받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점수가 높고 정원충족률이 60%이상이며 유아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 등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곳을 선정해, 보육료 수납단가는 국공립수준으로 낮추고 운영비와 보육교사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2개소는 전라북도 내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될 계획이며 국·도·시비 등 총 8억8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 한곳당 월평균 32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선정된 시설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클린카드제’ 실시와 어린이 안전보험인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케 하는 등 지원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발생시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는 물론, 아동학대나 급식사고 등 부모가 우려하는 중대사고 1회 발생시에는 바로 선정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전체보육시설은 1531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국공립은 49개소, 법인은 244개소, 민간은 477개소, 가정시설은 75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구별 물량을 정하기 위한 신청계획을 구상중”이라며 “충분한 비용보전을 통해 국공립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보완적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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