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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내용 발표
2013년 11월 29일 (금) 11:26:49 윤은주 기자 retirekorea@daum.net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11월 학교폭력 공시정보 분석결과를 11월 29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54만명의 학생과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차 실태조사에서는 고3 학생 미참여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조사문항 외에 학교폭력 행동의 원인, 결과 등 7개 문항을 추가(총 22개 문항 조사)하여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 참여 및 피해응답 현황 등 주요 조사 결과는 학교별 예방교육 프로그램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적 등과 함께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9%, 1차 조사 대비 0.3%p 감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7천명이며, 피해응답률은 1.9%로, ‘13년 1차 2.2% 대비 0.3%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 감소 추세는 학교현장에서 예방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7%), 중학교(2.0%), 고등학교(0.9%)순으로, 여학생(1.6%)에 비해 남학생(2.2%)의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별 비중이 높았다.

피해 유형 응답건수(중복응답)는 161천건으로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폭행·감금 >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등 쉽게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강제심부름, 폭행·감금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학생은 금품갈취,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 일과시간 중(63.6%)에 교실 등 학교 안(71.6%)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년 2차 5.7% → ’13년 1차 7.2% → ’13년 2차 7.9%)

여학생(16.4%)이 남학생(2.2%)에 비해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9.9%)이 가장 높았다.

※ 사이버 공간 피해 : 중학생(9.9%) > 초등학생(6.6%) > 고등학생(6.5%)

피해 응답자 중 55천명의 학생(71.6%)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힘들었다 응답 비율이 높았고 집단따돌림(83.8%), 사이버 괴롭힘(82.3%), 스토킹(79.7%)의 경우,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힘들었다 응답 비율 : 여학생 81.4% > 남학생 65%

학교폭력 피해 후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학교 가기 싫었다’(피해응답자의 19.0%), ‘우울하고 슬펐다’(12.3%),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12.0%) 순으로 응답하였다.

피해 후 도움 요청 응답 76.1%

피해 사실을 가족·학교 등에 알렸다는 응답은 76.1% 였으며, 알린 상대는 가족(31.4%) > 학교(23.7%) > 친구·선배(18.2%) 순이며, 학교·선생님께 알렸다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선생님 신고 : ’12년 2차 15.0%→’13년 1차 20.4%→’13년 2차 23.7%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들은 주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5.3%),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19.1%), ‘스스로 해결하려고’(17.7%), ‘보복당할 것 같아서’(15.4%) 등의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기타(9.0%),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8.9%), 어디에 알리는지 몰라서(4.5%)

가해응답률도 감소, 27.9%가 장난으로 괴롭혔다고 응답

가해응답률 1.0%, ’13년 1차 조사 대비 0.1%p 감소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 등으로 괴롭힌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8천명이며, 가해응답률은 1.0%로, ‘13년 1차 조사 1.1%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집단따돌림(28.8%) > 언어폭력(25.8%) > 사이버 괴롭힘(12.2%) > 폭행·감금(9.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가해 방법 : 여럿이 가해했다 64.2% vs. 혼자 가해했다 35.8%

가해학생의 24.4%(9천명)는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일수록 부모님의 관심, 가족과의 대화가 적고, 가족 간 갈등이 많으며, 학업흥미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른 학생을 괴롭힌 주된 이유는 ‘장난으로’(29.7%) > ‘피해학생이 맘에 안 들어서’(23.9%) >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8%) > ‘특별한 이유 없다’(10.2%) > ‘화풀이·스트레스’(4.3%)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12.4%, 다른 학생이 시켜서 1.6%, 내 힘을 보여주려고 0.7%, 관심받고 싶어서 0.3%

가해학생 중 93.2%(36천명)는 가해행동을 중단했다고 응답했고, 중단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43.2%) > ‘학교의 처분이나 선생님한테 혼나서’(27.0%) > ‘피해학생이 싫어해서’(12.8%) > ‘예방교육’(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피해학생을 만나지 않게 되어 3.5%, 같이 괴롭히던 친구와 멀어져서 2.8%, 경찰에 신고 2.3%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학교현장의 단호한 대응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중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을 모른 척 하는 방관자 비율 감소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7천명, 목격응답률은 9.4%로, ‘13년 1차 조사 7.6% 대비 1.8%p 증가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관심을 갖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 했다’ 응답은 23.9%로 1차 조사 대비 5.0%p 감소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34.4% 학부모, 인터넷 등이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

이번에 시범 실시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인식조사 참여 학부모 898천명 중 49.4%(443천명)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다(49.4%) > 보통이다(28.1%) > 그렇지 않다(22.5%)

주로 TV, 신문 등(40.4%), 주위 사람(25.2%), 학부모연수 등 학교(16.9%), 자녀(16.6%)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33.4%(300천명)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 학부모 656천명(73.0%)이 자녀와 학교폭력 관련 대화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 : 보통이다(42.2%) > 그렇다(33.4%) > 그렇지 않다(24.4%)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 대중매체(34.4%)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선생님·학교(69.8%)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13.9%) > 경찰서(9.3%) 순으로 알리겠다고 응답하였다.

※ 인터넷 등 대중매체 영향(34.4%) > 경쟁적 학교문화, 학업스트레스(17.0%) > 가정환경(13.7%) > 나쁜 친구(12.9%) > 사회적 분위기(12.3%) > 가해학생 인성이 나빠서(9.7%)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인성 및 체육/예술교육(14.1%) > CCTV 확대(12.8%) >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12.7%)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처분도 ’12년 1학기 대비 감소

한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3년 1학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횟수는 ’12년 1학기 2.9회에서 ’13년 1학기 2.3회로 감소하였으며, 심의건수도 '12년 1학기 1.4건에서 ’13년 1학기 0.8건으로 감소하였다.

※ ’12년 2학기와 비교할 경우, 개최횟수와 심의 건수는 각각 4.5%, 14.3% 증가했으며, 이는 학년이 바뀌는 3~4월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학생들의 학교 신고 비중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13년 1학기 폭력 유형별 전체 심의 현황은 폭행(5,986건, 53.6%), 공갈(760건, 6.8%), 협박(643건, 5.8%), 명예훼손·모욕(602건, 5.4%),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 따돌림(598건, 5.4%) 순으로 많았으며, 사이버 폭력의 심의 비중은 ‘12년 1학기 2.8%(530건), ’12년 2학기 3.7%(363건), ‘13년 1학기 5.4%(598건)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12년 1학기 2.0건에서 ’13년 1학기 1.1건으로 45% 감소하였으며,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11,007건, 82.9%), 일시보호(854건, 6.4%), 치료 및 요양(718건, 5.4%) 순으로 나타났다.(’13년 1학기 기준)

※ '12년 2학기 피해학생 보호조치 1.0건 대비 10% 증가

학교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건수는 '12년 1학기 3.4건에서 ’13년 1학기 2.2건으로 35% 감소하였으며, 선도조치 유형별로는 서면사과(6,893건, 27.0%), 학교봉사(5,021건, 19.7%), 특별교육·심리치료(4,414건, 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년 1학기 기준)

※ '12년 2학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1.7건 대비 29% 증가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단위학교별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지난 10월 21일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시달된 ‘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역 단위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신고체계 점검·개선, 예방교육 활용 등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든 학교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노력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또래간의 공감·협력·배려하는 활동, 교사-학생 간의 관계 증진,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로서의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역사회 등 현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관계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여,

* 사이버폭력 비중 : (‘12.2차)7.3% → (’13.1차)9.1% → ('13.2차)9.7%
* 유형별 피해응답 : 언어폭력(35.3%), 집단따돌림(16.5%), 폭행·감금(11.5%) 順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며 습관화·일상화되기 쉬운 욕설·비속어 등에 대해 지속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모델 마련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 사이버 기기의 건전한 사용·활용 습관 형성 지원
* 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확대('14.3.~) 등
*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교사용 훈화자료, 교육용 다큐영상자료 등 보급
* 학교·학급단위 사랑·존중·격려의 대화운동 전개 지원
*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제, 교육용 TV 다큐 학습지도안 공모 등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내실화 등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교육 및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구축 할 계획이다.

* (당초) ‘14년 모든 시·도 설치 → (조기구축) ’13년 말 모든 시·도(26개 기관) 설치

아울러,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학생 등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등을 위한 Wee센터 야간상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단위학교, 지역사회 등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또래보호 등 학생또래 활동, 전 교직원의 교내·외 순찰, 학부모 자원봉사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1,000교(‘13년)에서 3,000교(’14년)로 확대하고, 연극·뮤지컬 등 문화 체험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우수지역 인증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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